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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소개

법무경찰과 교과목 개요입니다.

법무경찰과에서는 법과 사회, 국가생활과 헌법의 이해, 기본권의 이해, 행정법관계 및 행정작용법의 이해 등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

법의 개념, 법원, 법의 체계, 법의 효력 등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론 및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3법의 주요 개념과 법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자(漢字)을 학습하고, 실제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한다.

국가생활과 헌법의 이해

헌법의 개념, 헌법의 제정과 개정, 변천 등 헌법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복리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거제도, 정당제도 헌법상의 기본제도에 관하여 학습한다.

기본권의 이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생명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 포괄적 기본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등 개별적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을 학습한다.

행정법관계 및 행정작용법의 이해

행정작용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으로서의 행정행위,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획, 행정입법, 행정계약, 행정지도 등과 행정절차 및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을 살펴본다.

민법총칙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으로서 일반원리,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권리객체로서의 물건 그리고 의사표시, 대리, 권리변동의 주요 원인인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민법 전체의 기본구조를 이해한다.

물권법

물권의 본질 및 종류, 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의 공시에 관하여 이해하고, 나아가 기본물권으로서 소유권․점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등을 살펴본 후, 실생활에서 많이 활동되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수한 담보제도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손해배상법실무

손해배상의 기본요건과 효력을 학습한다. 더불어 채권의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및 책임재산의 보전문제를 검토한다.

계약법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일반이론과 우리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가사실무

민법 중 친족·상속법에 관한 실체법과 가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사분쟁사건에 대하여 판례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의 내용을 살펴본다.

형법총론

형법전의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기초 이론을 검토하고, 범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의 문제와 형벌론으로서 형벌의 종류, 양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에 관하여 학습한다.

형법각론

형법총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그 보호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침해에 관한 범죄, 사회적 법익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적 법익침해에 관한 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민사소송실무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의 이해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및 소송의 주체, 소송요건, 소송물, 소제기 방식, 증거, 소송의 종료, 재심, 소액사건재판절차, 독촉절차, 복합소송에 대하여 검토하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민사집행실무

집행당사자, 집행권원, 집행요건, 집행장애, 부동산 및 동산의 집행, 형식적 경매, 채권집행, 배당 및 배당절차, 보전처분 등을 중심으로 민사집행법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적인 채권의 회수 및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등 채무자 및 제3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 및 동산, 채권집행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심화 학습한다.

형사소송법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긴장관계를 이해하고,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고찰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참여 및 구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률실무연습

민사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분쟁 내용에 따른 원고, 피고의 대응방법 및 각종 서면 작성방법, 입증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가압류/가처분 취소 등)을 검토하고, 강제집행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학습한다.

파산실무

파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산원인, 지급불능, 면책,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등 파산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신청서 작성 실무를 통하여 채무자가 파산하고 남는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한다.

창업과 법률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 기초능력 및 법률을 학습한다. 창업을 위한 임대 사무실 중비부터 임대차계약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알아야 할 행정 사무, 법률 및 세무지식 등을 습득한다. 또한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절차 등도 학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행정학의 발전과정, 각국의 경찰조직, 경찰인사행정, 경찰조직관리, 경찰재무관리 등 경찰행정학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경찰행정의 민주적인 구조와 능률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원리와 문제점을 이해한다.

범죄수사론

법률적 측면과 사실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수사활동의 본질과 과학적 수사방법과 범죄유형별 수사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범죄수사 분야에 관한 현장능력을 배양한다.

범죄학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범죄현상론, 범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정의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범죄학연구방법론, 범죄자가 범행을 감행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범죄원인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범죄대책론, 이러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범죄유형론,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범죄학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론, 그리고 각종 범죄학 이론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범죄학의 일반이론과 형사사법 체계의 흐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민간경비론

경찰 등 공경비 영역의 한계로 인하여 대두된 민간경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민간경비 개념을 학습하며, 각종 민간경비 관련 법규의 이해 및 인적 경비와 기계경비제도에 관하여 학습한다.

경찰행정 및 행정구제법의 이해

경찰조직 및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제도와 국가보상제도 등에 관한 체계와 내용을 학습한다.

범죄심리학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론의 사례연구, 정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니즘, 비행잠재성의 예측 등 범죄심리 분야의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