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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집 사라'…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dssaad1 2024-04-04 조회 : 6
'결혼해 집 사라'…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신생아 특례 부부 소득 1.3억→2억원 버팀목 대출·근로장려금 기준도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 집 마련할 때 결혼한 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비트겟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000만원에서 1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밪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달 3일자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가입 고물가 속에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식음료를 살 수 있는 ‘마감할인’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GS25는 ‘마감할인’ 서비스의 매출이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달에 석 달 만에 6.7배 늘었다고 밝혔다. 마감할인은 GS25가 지난해 11월 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시작한 서비스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FF·프레시푸드)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기한 만료 시점 기준으로 3시간~45분 전으로 임박하게 되면 우리동네GS 앱의 ’마감할인‘ 메뉴에서 할인 상품을 픽업으로 주문할 수 있게 등록된다. GS25 측은 높은 물가로 인해 ’런치플레이션(점심식사+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편의점 간편식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아이폰 사전예약 마감할인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20대 38%, 30대 34%, 40대 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30대가 전체의 70%를 넘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도시락·샌드위치·김밥·주먹밥 순으로, 주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한 끼 대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감할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차원에도 도움이 됐다. 마감할인 서비스 활용 우수 점포 100곳에서는 소비기한 임박 상품이 70% 이상 판매됐고, FF상품의 폐기율은 11.8%p 높아졌다. GS25 측은 마감할인의 품목을 늘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와 점포 외에도 자원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임종호 GS리테일 O4O운영지원파트장은 “마감할인 서비스가 고물가 속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판매자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상품 순환 구조를 만들며 윈윈효과를 내고 있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 모범사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비트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 일정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코리안리 ▲현대차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KB금융 ▲KT ▲KT&G ▲LG화학 ▲(NAVER) 등 11곳이 참가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해외 경쟁업체 대비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에 향후 발표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기업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자율공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편입과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로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단 점도 제시됐다. 그 외 이사회에 자율성 부여, 공시 관련 부담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거래소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기업 밸류업 자문단에 전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부 사항 설계 시에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넷째 주 성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 가이드라인 공표 후에는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 백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달 안에 기업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1984년 시작된 캠페인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근간으로 사회와 기업 모두의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책임(CSR) 모델의 대표적인 예다. 1970년대 말부터 산업화 과정 속 공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유한킴벌리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고민했다. 이를 통해 숲이 건강한 생태와 물, 토양, 대기 등 에코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국·공유림 나무 심기로 시작된 캠페인은 이후 기후변화, 사막화, 미세먼지와 같은 글로벌 환경문제와 결합했다. 이후 숲 가꾸기, 학교 숲, 그린캠프, 도시 숲, 몽골 사막화방지 숲 등으로 발전됐다. 이를 통해 여의도 56배 크기와 같은 국내외 약 1만6500㏊ 면적에 57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꿨다.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그룹,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해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주년 성과 정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캠페인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명확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영역 간 협업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천한 점이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한킴벌리가 지난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구매 시 유한킴벌리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개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27% 상승한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40년을 지속하고, 우리 사회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을 더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작은 힘이지만 기업 시민으로서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액상 한화오션이 한화로부터 해상풍력·플랜트 사업을 양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9% 넘게 급락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급락을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한화오션은 1시 40분 현재 9.19% 하락한 2만5200원에 거래중이다. 갑작스런 주가 급락은 한화로부터 해상풍력·플랜트사업을 4025억원에 양수하기로 한데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풍력·플랜트 사업의 2024년 예상매출액은 1.1조원(풍력 2585억원/플랜트 8418원)이며 예상 영업이익은 387억원이다. 삼성증권 한영수 연구원은 "사업 양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검증할 요인은 첫째 인수 가격의 적정성"이라며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된 현금과 부채규모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고 당분간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라며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오션에게 육상 플랜트 사업이 어떠한 시너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주가 하락이 매수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화증권 이봉진 연구원은 "한화오션은 지난해 유상증자시 3000억원의 자금을 해상풍력에 투자하고, 해상풍력 전 밸류체인으로 사업영업을 확대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예상할 수 있는 투자였다"면서 "양도가액도 외부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한 만큼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겠으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조선업황도 좋아지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수주는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이번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다. 테무의 3월 이용자 수는 한 달 만에 200만명 가까이 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테무의 지난 2월 MAU는 약 434만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46% 넘게 늘었다. 테무가 지난해 7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앱의 사용자 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알리와 테무의 MAU는 각각 424만명과 146만명으로 알리가 3배가량 많았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알리(564만)와 테무(261만)의 격차가 2배로 좁혀졌고, 올해 1월 들어서는 알리(560만)와 테무(460만)의 사용자 수 차이가 22%까지 줄었다. 카페창업 신규고객 유치를 의미하는 앱 신규 설치건수에서는 테무가 알리보다 2.5배가량 많았다. 테무의 3월 앱 신규 설치건수(안드로이드+iOS 기준)는 약 293만건으로 전달(약 165만명)보다 7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알리의 앱 신규 설치건수는 116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달(109만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테무와 알리의 앱 신규 설치건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유통업계는 테무의 초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테무는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는 동시에 룰렛 으로 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고차매매사이트 알리 역시 지난달 창립 기념 할인행사를 펼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알리는 지난달 '1000억 페스타' 행사를 열고 국내 판매사들이 입점한 케이베뉴(K-Venue) 채널에서 특가 할인전을 진행했다. 1000억 페스타는 알리의 창립 14주년 기념 할인행사로, 국내 고객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00억 페스타에서는 삼성전자(온라인 공식 파트너사)를 비롯해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의 제품이 할인 판매됐다. 행사 기간에는 일부 특가상품이 판매 개시 직후 품절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다만 두 앱 모두 국내 최대 e커머스로 꼽히는 쿠팡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3월 MAU는 약 30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알리와 테무의 MAU는 각각 쿠팡의 22.8%와 20.9% 수준에 그친다. 두 앱의 이용자 수를 합하더라도 쿠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필라테스 앱 사용자들의 서비스 유지 기간에서는 쿠팡과 C커머스 앱들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비스 유지 기간은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한 뒤 이탈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마케팅클라우드 집계 기준 쿠팡의 서비스 유지 기간은 438일로 나타났다. 쿠팡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균 1년2개월간 지속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알리와 테무의 서비스 유지 기간은 각각 232일과 41일로 집계됐다. 테무는 최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프로모션과 광고로 이용자 수가 급증한 만큼, 가장 짧은 유지 기간을 보였다. 이처럼 월간 앱 사용자 수 지표에서 쿠팡이 아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C커머스 앱들이 단기간에 쿠팡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익일·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꼽는 쿠팡의 장점 역시 빠른 배송이다.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배송과 부실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알리는 2억달러(약 2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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